[이슈+] 신년 특별사면 최종확정…MB·김경수 등 정치인 포함
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.
대상자 1,373명 중에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.
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결정된 반면,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.
정치권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.
자세한 소식,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.
원영섭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
먼저 '사면'하면 '죄를 용서한다' 이런 의미인데요. 사면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조금 다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이 됐고,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됐는데요.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
특히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오늘 24시에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
하지만 야당에선 불공정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두고 "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"이라고 맹비난하는 논평을 냈어요? 국민 여론이 어떨지도 주목되는데요?
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사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만,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한 후폭풍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특히나 김 전 지사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데요?
이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을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, 우병우 전 민정수석,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 확정됐는데요. 이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사면한 의미는 뭘까요?
이런 가운데,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한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28일 검찰 출석은 어렵다며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
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.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언하지 않은 만큼, 서면조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. 대면 조사와 서면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일각에선 이 대표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
한편,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 특히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모녀의 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'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. 검찰 대응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예요?
하지만 단일대오 분위기 속 이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친명계에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선 "이성을 잃은 행태"란 비판까지 나왔는데요. 검찰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
#신년특별사면 #이명박 #김경수 #부패적폐 #사면복권 #피선거권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
